인간개발연구원(회장 오종남)이 지난해 12월 14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2079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규제개혁으로 미래를 열다: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해법’을 주제로 2023년 조찬회 대미를 장식했다.
규제개혁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정부 규제 품질을 상승시키는 과정으로 규제의 성과나 유효성, 경제성 등을 높이는 개선 과정이다. 이를 위해 비규제적 정책수단의 도입이나 규제 준수비용 완화, 규제의 투명성 제고 및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의 폐지 혹은 간소화를 포함한 일련의 개혁을 규제개혁이라고 정의한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물가 안정, 부정부패 해소,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 민간자율과 창의력 확대, 경제 개방과 국제화 등 기대효과가 있다”며 “일과성 개혁이 아닌 정부의 상설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창의성과 정직함이 인정받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문화는 불량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 처리 절차’를 소개하며 “기업인들의 규제 애로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앞으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갈등형 규제의 개혁과 해당 개혁의 국회 통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When 2023년 12월 14일  Where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Editor 손현욱  Photo 인간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