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Report

최근 중국 부동산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대두되면서 중국과 밀접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을 살펴봤다. 

중국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단기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경기순환 상 중국의 내수 소비 투자가 변동하거나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변동할 수 있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제규모 내수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각 국가의 비교우위 변화에 따른 국제분업구조의 변화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건설업 위축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최근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단기적 불안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현상의 이면에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 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투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당국에서도 부동산투자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헝다, 비구이위안 등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나타났다.
중국의 부동산경기 하락과 일부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이다.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불안이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실물투자는 위축되고 있어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중국 건설업 부문의 위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거시계량모형과 달리 국제산업연관 분석에서는 대내외 충격이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분석 결과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GDP 중 건설업에서 직접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은 7.5%에 불과하나 건설업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중국의 중간재생산도 함께 감소해 중국 건설업의 10% 감소는 중국 GDP가 감소하는 요인이며 우리 경제는 중국 건설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수출 감소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시경제 파급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GDP는 0.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가치사슬 상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대중국 중간재수출의 중국 내 활용을 파악해 중국과의 국제분업 관계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이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은 축되고 중국의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됐다. 2007년에는 37.2%가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었으나 그 비중이 2014년에는 23.6%, 2022년에는 22.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국제분업 관계 약화에 대응해 국내 기업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비교우위 상승은 베트남 등 제3국의 중간재시장에서도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격화를 시사하며 실제로 우리가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현상은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나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동반되지 않은 다변화는 효과적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중국 건설업생산 감소는 대중국 중간재수출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GDP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 GDP는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국제분업 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해외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뚜렷한 단기 대책을 찾기는 어려우나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도 지속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기업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Cooperation 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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