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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0월 말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했다.
계획안은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다.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국회 논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해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① 지속가능성 위한 구체 개혁과제 제시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신뢰 제고 등
② 미래 준비 위한 공론화 과제 제안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③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방향 제시
1. 노후 실질소득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 소득활동 수급자 연금 감액 폐지
• 기초·퇴직연금 연계 소득대체율 조정
2. 세대 간 형평, 국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 명문화
• 출산·군복무 보상 강화 위해 ‘크레딧 제도’ 개선
• 소득보장 약화 방지 방안 논의
3. 재정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해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하고 전체 사회보험료와 조세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국민부담 수준도 논의해나간다.
4. 기금수익률을 높이겠습니다
기금수익률 1%p 인상은 보험료율 2%p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해외투자·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1%p 이상 인상’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5.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을 정립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 원)해 노인빈곤을 완화하되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해나간다. 퇴직연금은 영세사업장의 조기 도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연금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가입·유지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수익률 제고 등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Cooperation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