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란?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법원 92누16249, 1993.9.14)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내국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래 예규를 통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 불특정다수인 또는 특정인인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판단이 결정되며 세무조사 시 해당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업무추진비 필요한 증빙서류는?
지금부터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세법에서는 일반 접대비 3만 원 이하 그리고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지출금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한 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특정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채무의 대위변제 등 거래실태상 원칙적으로 적격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 유무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를 대비해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등은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상대방, 지출목적, 지출금액, 지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래 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통상의 기업업무추진비 대비는 물론 기업업무추진비 유사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법인이 계상한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지출증빙이 없거나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처분하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 3가지
관련 예규 및 판례를 확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

1) 직원에게 제공한 상품권 구입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직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한다.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사용대장(구매일자, 구입수량, 지급일자, 지급대상자 등) 작성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2) 골프회원권 거래는 괜찮은가?

골프회원권 취득 목적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대표의 사적 사용목적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관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임직원 전체가 사용할 목적이라는 내부 기안 등을 구비해야 한다.

3)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 접대비 처리 가능한가?

거래처 채권의 경우 정당한 사유(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대손처리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한도 범위 내에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백혜진
신승회계법인 수석연구원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