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제도 모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거주자의 가업에 대해서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일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일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상속과 증여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분율은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인 경우 40%, 상장기업인 경우 20% 이상이어야 하며 가업 규모의 경우 중소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모든 업종의 가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일반숙박업, 유흥음식업, 입시학원, 보육시설, 노래방, 예식장, 법무, 회계 서비스업, 미용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이 배제된다. 가업의 자산을 세법상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분류 후 사업용 자산 비율에 한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생명 가업승계 컨설팅 전문가 FO, FP를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구해 볼 것을 추천 드린다.   

가업상속공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가업의 범위, 상속인, 사후관리 등 각각의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가업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지분율, 대표이사 기간, 가업 형태를 만족해야 하며 상속인은 가업 종사 개시 요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 관리요건으로는 5년간 가업 종사, 가업 자산 처분금지, 지분율 유지, 고용인원 유지 요건이 있다. 해당 요건 총 1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자.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or 총 급여 요건도 가능)이 고임금 시대 로봇 등 자동화의 시대를 맞아 가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 기업 대표들이 제도 활용에 고민이 많은 항목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영원히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이벤트로 자산의 무상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해당 시점의 유동성의 제약을 고려하여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지만 향후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시 자본이득세로 회수된다는 부분은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父)이 자본금 1억 원으로 만든 100% 지분의 법인을 101억 원에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아들이 승계했다면 아들이 향후 201억 원 규모로 성장했을 때 해당 가업을 양도시 양도차익은 100억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군 100억 원을 포함하여 200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  이를 가업상속공제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고령화가 진전이 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주식과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면 함께 늙어가는 2세에게는 가혹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속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주식과 가업을 승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이다.

해당 요건을 만족 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을 공제 후 6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6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단 해당 제도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용 자산 비율에 한한다. 가업 상속 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 중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고용유지 요건(or 총 급여 요건)이 있으나 증여세 과세 특례의 경우 해당 요건 규정이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보다 더 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받은 일반 증여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지만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통해 수증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 시점에 해당 증여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정산되는 정산과세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로써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속시점까지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유지한 후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음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철   
삼성패밀리오피스 FO
(sangcheol2.lee@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