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은 제조와 소비 과정에서 전 세계에 약 18억 톤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2019년 기준). 이 가운데 90%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 및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체 해양폐기물의 80%를 차지할 정도여서 자연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폐기와 오염 복구에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해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처리 개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2년 2월에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는 175개국이 참석해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에 걸쳐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처분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면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오고 있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 3월 유럽에서 세 번째 규모인 프랑스 플라스틱 용기 시장의 동향에 관한 보고를 통해 플라스틱 규제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佛, 2040년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
코트라에 따르면, 프랑스의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약 378억 4,300만 달러로,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크다. 프랑스의 플라스틱 산업은 수입이 전체 시장 규모의 52.9%를 차지할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다고 한다. 2021년 프랑스의 플라스틱 용기 수입액은 6억 7,5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HS Code 3923.30 기준). 주요 수입국은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주변국이 대부분이지만 10위권에는 중국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의 대(對) 한국 수입액 또한 증가 추세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10.7%가 증가한 566만 6천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 1~11월까지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가 증가한 892만 3천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프랑스에 진출하는 제품의 생분해성 검증이나 재활용 플라스틱 인증 등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 낭비방지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이 발효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산업 영역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일상까지 규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소비자 교육, 낭비 방지, 재사용 장려, 일정 시간 후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계획적 구식화 방지,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 등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1단계 규제를 통해 프랑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은 100% 없앨 예정이며,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의 사용을 의무화해 재활용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코트라는 강화된 규제가 발효됨에 따라 플라스틱 제조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친환경이나 재활용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신소재 분야가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신규기술 및 혁신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ditor 강창대  Cooperation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