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Finance, CEO를 위한 기업재무 A to Z_43

올해 대선이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지만 변경 예정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새 정부의 여러 세무 및 경제 정책들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매년 이맘때(7~8월)는 내년에 적용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시점이다. 올해는 지난 7월 21일에 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매년 그렇지만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필자는 강의 및 상담 등으로 상당히 바빠진다. 기존에 상담받은 분들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고 바뀔 예정의 세법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현장에 많은 세미나 강의들을 통해 고객들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 대선이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변화의 폭이 크리라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크게 웃도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지만 변경 예정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새 정부의 여러 세무 및 경제 정책들의 방향을 가늠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에 지면을 빌려 간략히 소개하겠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 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전반적이 내용이 발표됐다. 이중 경제활력 제고 관련 내용들은 사업자들에게 해당사항이 많은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 법인세율 과표 조정이다. 제일 크게 변경되는 것은 기존 과표 3000억 법인들의 세율이 25% -> 22%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최저세율 10% 구간 과세표준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들도 법인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통합 고용 세액공제 신설이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고용 관련이 세분화되어 있던 세액공제 항목들이 통합된다는 점이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55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세 번째로 필자가 고객들과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인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개정 예정 내용 중에 가장 파격적인 내용인 것 같다. 

가업상속공제 변경 내용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공제금액 상향과 사후관리 기간 축소다. 사전 구비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에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기존 500억 원 공제에서 1000억 원으로 공제금액이 대폭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후 관리 기간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며, 기존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납부 및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도 세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및 장기 연부연납제도 등이 이번에 신설 및 개정될 예정이다. 
또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일환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금액 한도도 기존 1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통해 자녀의 창업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적용받은 창업 자금 특례도 기존 50억 원 한도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큰 3가지 축인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특례 제도의 경우 활용하는 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전문가와 상의가 꼭 필요하겠다.

네 번째로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다. 소득세 저율과세 구간의 확대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섯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조정이다. 이 내용이 기존 변경 예정인 내용과 다른 것은 국무 회의 의결로 올해 과세 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다주택 보유에 따른 종부세율 가산 적용에서 중과 폐지 및 세율인 하가 예고되어 있다. 개정된다면 다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예정이다. 기타 종부세 관련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상속 주택, 저가 지방 주택 주택수 제외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파격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 발표부터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모든 개정안 내용들은 국회 통과라는 선행 과제가 남아 있다. 종전 내용과 개정안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자산의 관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원철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FO
Woncheol6685.lee@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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