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Company, 혁신 경영을 위한 법률 정보_7

바야흐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되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의 핵심은 수소이기 때문이다. 수소 개발 및 투자에 있어 고려 대상이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린수소가 왜 정답인지, 또 그린수소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본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되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의 핵심은 수소이기 때문이다. 그레이/브라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2050 탄소중립 달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수소 개발 및 투자에 있어 고려 대상은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한 수소)와 블루수소(LNG 개질 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일부 제거한 저탄소수소)로 좁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린수소인가, 블루수소인가? 필자는 그린수소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그린수소는 다른 수소에 비해 생산단가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블루수소에 투자하면 투자 및 운영 기간은 30년을 넘게 되는데, 10년 혹은 20년 후 블루수소는 좌초자산, 소위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기후정책에 따른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이와 함께 그린수소 생산비용은 감소해 블루수소의 한계는 명확해지는 반면 그린수소의 단점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보고에 따르면 빠르면 2030년에는 대부분의 주요 에너지 시장에서 그린수소가 블루수소보다 저렴하게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IRENA는 유럽 전역에서 최근 높아진 가스 가격으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그린수소의 생산단가가 블루수소의 생산단가보다 낮아졌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블루수소의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하므로 가스의 가격변동 등 화석연료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린수소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비용 결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는 장기 고정가격 전력 구매계약을 통해 조달될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그린수소는 화석연료를 수출하는 국가의 의존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블루수소는 수입 의존성과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이 여전히 남게 된다. 아직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의 기술은 완성되지 않았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기술력이 확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점이 극복되고 장점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린수소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가장 좋은 투자처 ‘호주’
그렇다면 그린수소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재생에너지 자원인 태양력, 풍력 등 ‘그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지도 부족하고 광질과 풍질도 아쉽다. 따라서 그린 확보를 위해서는 호주, 러시아, 몽골과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적합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중에서도 수소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며, 사회·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낮은 호주가 적격이다. 
호주는 한국에 비해 80배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난 5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 결과 노동당이 하원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호주는 전 정권에 비해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그린을 확보해야 하는 투자자에게 희소식이다. 수소는 외국의 태양과 바람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현지가 아닌 한국에서 소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것이 수소의 핵심이다.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및 운반 매체다. 한국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한국 기업이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액화시켜 한국의 선박을 통해 한국에 반입하고 한국에서 그 수소가 소비된다면 그린수소의 생산·수송·공급·소비의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30년부터 연간 97만 톤 이상의 수소를 해외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이는 2030년 국내 수소 공급량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소 수출국, 특히 호주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호주의 그린을 선점하는 데(국내 자본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소유권 및 운영권 확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향후 호주와의 그린수소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세계는 에너지 전략을 수소에 집중하고 각각의 밸류체인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국가간 협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유럽, 일본, 중국은 빠르게 자본을 투입해 호주의 그린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후발주자가 된다면 그린수소의 도입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의 원활한 국내 도입은 수소 관련 제조기업뿐 아니라 국가 기반 산업인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호주는 그린수소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활발하다. 호주의 대규모 가스 공급사인 AGN(Australian Gas Networks)은 아들레이드 톤슬리 혁신지구에 800만 달러(US) 규모의 수소 생산시설 건설에 착공했고, 해당 플랜트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1.25MW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갖추게 된다고 한다. 호주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수소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를 2025년으로 전망하면서 그때부터는 수소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설비 사용에 대한 거부감도 호재
한편 호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내 기업들에게 유기적 연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축인 태양광사업의 경우 중국이 주요 발전설비 밸류체인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값싼 석탄으로 만든 전기와 값싼 노동력으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듈까지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력만큼은 뒤지지 않는 국내 업체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윤리적 생산을 강조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및 중국의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계는 중국산 설비 사용에 점차 거부감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안 속에 치솟는 각종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태양광 발전산업 부품의 가격도 불안정하다. 즉, 견고해 보이던 중국의 태양광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태양광 설비제조 사업자들은 탄소인증제(태양광 제조 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총량을 검증하는 제도) 시행에도 중국 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기술력도 뒤지지 않는다. 한국의 민간발전 사업자는 이러한 균열의 틈에서 국내 태양광 설비제조 사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함께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면 가격경쟁력을 일정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안을 찾는 미주 및 유럽 시장에서 적극적인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박미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국 변호사 (에너지, 인프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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