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저출산’, ‘친환경 대응’, ‘저성장’ 극복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 87.7%는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은 12.3%였다. 문제 해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결이 힘든 과제’(9.1%)라는 답변보다는 ‘정책 디테일 부족 등 제대로 된 해법 부족’(54.8%)과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여건 미흡’(36.1%)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역대 정부들이 고용, 인구, 교육 등 경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전략산업 경쟁, 탄소중립, 미·중 패권전쟁, 지역소멸 위기 등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을 묻는 질문에 89%의 국민들은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89.0%)을 주문했다. 단기 성과주의와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책 일관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민간의 역할 강화’였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한 민간 부문 적극 참여’(78.7%)와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 활용’(71.7%)을 해법으로 꼽았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해 장기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 국민 참여 공론화 및 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92.3%)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해당사자와 정부 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한다’(84.0%)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민영화 쟁점 때문에 10년 넘게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의 경우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23.3%)는 응답보다 ‘미루지 말고 객관적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76.7%)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88.0%)와 ‘소통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동참’(86.7%), ‘ESG경영,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85.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가 가져온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에 더해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제들도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민간 중심의 새정부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 및 세부 정책 수립 과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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