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화구시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5월 6일 한국국가정보원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이버방위센터(CDCOE)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의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 환구시보의 편집인 후시진(胡錫進)은 ‘한국이 이웃 국가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길을 택한다면 그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세계 통상으로 일어난 한국의 무역거래액 1위 국가인 중국과의 혐오 거래는 적극적인 극복 과제다. 더구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처지에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이 빈곤한 한국에서는 원유와 곡물, 다양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에 따른 금리인상 등은 ‘경제 태풍’이란 위기 속에 빠진 현실과 다름없다.
2차대전 후 겨우 탄생한 대한민국의 눈으로 보면 세계전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우선 한국이 탄생 직후 1950년 6월 25일 터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어렵사리 미·북 휴전에 돌입했다. 베트남전쟁(1960.6~1975.4)은 북베트남과 대립한 남베트남을 지원한 미국이 패전한 전쟁이다. 한국도 참여해서 수많은 청년 사상자들이 희생됐다. 패배한 남베트남 지도부의 무능과 부패는 미국을 낯뜨겁게 했다. 2001년 9월 11일에는 미국 뉴욕 중심부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911 항공기 테러사건’이 터져 세상이 깜짝 놀랐다. 아프카니스탄 전쟁(2001.10~2021.8)은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한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종전 후 미국이 적극 후원한 부패 덩어리 아프카니스탄 대통령이 수많은 돈을 날리면서 비행기로 도주한 풍경이 또 미국을 낯뜨겁게 했다.
이제 러·우 전쟁 중에 우방을 동원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330억 달러 지원을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 3월 의회가 승인한 136억 달러의 두 배가 넘고 러시아 국방예산(659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2차대전 후 거의 끊임없이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해 오면서 그 많은 돈과 사람의 생명을 잃어왔다. 왜 그럴까?
2차대전의 달인, 영웅 출신으로 미국 제34대 대통령에 오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1953.1~1961.1)의 고별 연설에서 전쟁에 필요한 전투기, 무기, 전함 등을 공급하는 ‘군산복합체(MIC)’라는 권력 조직에 대한 경고는 매우 의미심장했다.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독특한 현상이다. 제2차대전 중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르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L3해리스 등 6대 방위산업체는 전쟁 기간에 연방정부와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큰 이익을 얻어왔다. 싱크탱크와 미디어도 모두 그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복합체의 본부가 되었다.
2020년 11월 말 미국의 진보적 매체인 자코뱅 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안보팀이 군산복합체의 대변인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인 레이크 설리번,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등은 오바마 정부 시절 이력을 활용해 군수업체 자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싱크탱크 등에서 일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동시에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왔다고 한다. 그들 모두 현직에서 활약 중이다. 

칼럼의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