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치적 경기 순환
2022년 하반기에는 선거가 끝난 직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기 순환 현상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정치적 경기 순환’이란 현 집권 정부가 선거에 임박해 선거 승리를 위해 인위적 경기 부양(팽창정책)을 시도, 선거 후 긴축정책 반복으로 경기 변동이 정치 이벤트인 선거 전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현상이다. 국내 상황에 적용해보면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대선별로 다르게 나타나 뚜렷한 정치적 경기 순환은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동향지수 순환변동치 측면에서는 선거 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② 3고 시대
환율(원화 약세), 물가,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3고 현상 지속으로 슬로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한편, 이는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어 한국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에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 등으로 고환율(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삼중고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3고 현상이 나타난 2차례 시기 모두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하반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동시 발생으로 소비, 투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 등이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③ 민생경제 양극화
최근 소득수준별로 체감경기에 대한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위험요인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향후 가계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소득수준별로 체감경기 인식에 대한 격차가 확대되는 동시에 실제 소득의 회복 속도에도 차이를 보이며 민생경제의 양극화 현상 심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전망과 관련하여 고소득층은 생활형편에 대해 양호한 전망을 유지하였으나 저소득층은 개선세가 미흡한 모습이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고소득층에 비해 가처분소득의 증가세가 부진하여 실제 소득의 회복 속도에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향후 민생경제는 높은 생활물가 상승세, 금리 인상 기조 지속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 위험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이자상환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부문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④ 재정정책 딜레마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2022년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의 성장력 복원을 위한 성장 관련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됐고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2020~2022년 간 약 232.2조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10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새정부는 잠재성장률 제고 등 국내 경제의 성장력 복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만큼 산업, R&D, SOC 등 향후 성장과 관련된 재정지출 비중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⑤ 매(Fed)의 거세진 움직임
미국, EU 등의 주요국이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빠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연내 역전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경기 하방 위험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Fed)은 올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빅 스텝)을 예고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연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 또한 최근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빠르게 축소, 연내 역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 금리역전이 발생했던 시기(2018년 3월~2020년 3월)와 비교하면 금리역전 자체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는 존재하므로 기준금리 결정 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⑥ 중국발 지플레이션(GVC+inflation) 쇼크
향후 코로나19 재발에 따른 도시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중국발 인플레이션 전이 가능성이 증대할 전망이다. 1분기 중국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하방 리스크 확대로 4%대로 출발했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 일환으로 단행된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공급망 쇼크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공급망압력지수도 2021년 하반기부터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공급 쇼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등 기타 도시 봉쇄가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공급 쇼크 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될 전망이다.

경제 이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선정한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경기둔화 가능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한국 경제가 3고 시대의 경제 성장 동력 약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실물 경제에 대한 교란 방지를 위한 펀더멘틀 강화와 시장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민생경제 위험요인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통해 양극화 현상 심화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국이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다 긴축적인 기조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불가피하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환율 등의 거시경제지표에 유의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의 공급 쇼크 발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의 전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