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는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실험실에서 나와 수원 곳곳으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로봇은 ‘차마’로 분류돼 인도, 공원을 진입할 수 없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달 로봇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얻었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했는데,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에 막혀 새로운 기술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활로를 열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승인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7.4%는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12.6%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서비스 사전 검증’(78.7%), ‘시장 출시’(77.5%), ‘투자 유치 및 사업 확장’(68.8%), ‘판로 개척’(64.0%), ‘매출 증가’(51.4%)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승인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으로 ‘아이디어의 현실화’(47.8%)를 첫손에 꼽았으며, ‘시장 출시’(21.0%), ‘소비자 수요·기호 테스트’(19.7%), ‘투자유치 효과’(11.5%)가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8.1%)고 답했고, ‘다소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는 각각 11.5%, 0.4%에 그쳤다.
한편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추천할 만한 제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88.1%가 ‘그렇다’고 답해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애로가 생겼을 때 선택할 만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신속한 규제 정비’(87.8%)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히 규제 특례를 받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심의 기간 단축’(85.4%), ‘이용 편의성 제고’(83.8%), ‘승인기업 지원 확대’(83.0%), ‘사업 진행 조건 완화’(81.8%) 등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혔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