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오는 2020년까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장기 수익성 제고,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현실이다.

 

 

 

스튜어십 코드의 국내 기원을 살펴보면 2005년 공적연기금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이듬해부터 배당을 중심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가 기본인 만큼 기업의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월 스트리트 룰(Wall Street Rule)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다.
월 스트리트 룰은 투자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소극적 투자원칙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대규모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 또한, 다른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주주활동을 통한 기금자산 보호로, 기업의 장기적 수익 증대라는 기대치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

 

고객과 국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는 배당 관련 기업과의 적극적 대화를 시행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에 따른 과도한 시장 영향력 확대, 매도매수의 운용 폭 제한, 그리고 초과수익 창출 및 장기 수익성 제고라는 면에서 새로운 방안을 바라는 지적이 컸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이후 정치 및 경제 권력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 부분 증가한 현실이다.
해외의 주요 연기금을 살펴보면 투자기업 및 이사회와의 미팅, 주주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화(Engagement)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 증대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민연금 역시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2018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7월 30일 전격적인 도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는 물론 주주권행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은 본연의 가치 상승을 기반 삼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도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시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등이 발생하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밖에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후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관투자자 동참 이끌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스튜어드십 코드 로드맵을 살펴보면 향후 연도별로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2019년부터는 주주활동 이행 기준인 중점관리 사안을 추가 선정해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여기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현행 의결권 지침을 바탕으로 일반원칙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위탁운용사를 활용한 주주활동을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 및 정기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위탁운영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준다. 위탁운용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셈이다.
2020년에는 횡령과 배임, 부당지원 행위, 사익편취 행위 등 확대된 중점관리 사안에 따라 비공개 대화 진행 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특히, 개선 여지가 전혀 없는 기업은 즉각적 선정과 함께 명단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미개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는 현재 배당 관련 미개선 기업에만 해당되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확대된 중점관리 사안에 따른 미개선 기업과도 연계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발표로 인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참여는 미비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공표한 기관투자자는 2018년 12월 19일 기준으로 71곳이며,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참여예정 기관투자자는 38곳이다. 금융투자협회 정회원에 등록된 기관투자자가 274곳(2018년 9월 기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도입에 따른 자문비용 등 현실적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다, 효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12월,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포함한 4개안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이다. 작년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해였다면, 2019년은 실질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다. 노후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고, 정치 및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착륙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ditor 박인혁 

 

국민연금, 수익성과 독립성 제고 가능한가 > CEO& SPECIAL | CEO&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민연금, 수익성과 독립성 제고 가능한가

CEO& Special II | 2019년 01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국민연금, 수익성과 독립성 제고 가능한가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오는 2020년까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장기 수익성 제고,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현실이다.

 

 

7b0b4b4bdc354692cd3971ac382eb0e0_1546921163_1988.jpg

 

스튜어십 코드의 국내 기원을 살펴보면 2005년 공적연기금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이듬해부터 배당을 중심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가 기본인 만큼 기업의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월 스트리트 룰(Wall Street Rule)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다.
월 스트리트 룰은 투자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소극적 투자원칙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대규모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 또한, 다른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주주활동을 통한 기금자산 보호로, 기업의 장기적 수익 증대라는 기대치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

 

고객과 국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는 배당 관련 기업과의 적극적 대화를 시행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에 따른 과도한 시장 영향력 확대, 매도매수의 운용 폭 제한, 그리고 초과수익 창출 및 장기 수익성 제고라는 면에서 새로운 방안을 바라는 지적이 컸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이후 정치 및 경제 권력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 부분 증가한 현실이다.
해외의 주요 연기금을 살펴보면 투자기업 및 이사회와의 미팅, 주주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화(Engagement)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 증대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민연금 역시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2018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7월 30일 전격적인 도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는 물론 주주권행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은 본연의 가치 상승을 기반 삼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도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시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등이 발생하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밖에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후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관투자자 동참 이끌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스튜어드십 코드 로드맵을 살펴보면 향후 연도별로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2019년부터는 주주활동 이행 기준인 중점관리 사안을 추가 선정해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여기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현행 의결권 지침을 바탕으로 일반원칙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위탁운용사를 활용한 주주활동을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 및 정기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위탁운영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준다. 위탁운용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셈이다.
2020년에는 횡령과 배임, 부당지원 행위, 사익편취 행위 등 확대된 중점관리 사안에 따라 비공개 대화 진행 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특히, 개선 여지가 전혀 없는 기업은 즉각적 선정과 함께 명단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미개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는 현재 배당 관련 미개선 기업에만 해당되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확대된 중점관리 사안에 따른 미개선 기업과도 연계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발표로 인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참여는 미비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공표한 기관투자자는 2018년 12월 19일 기준으로 71곳이며,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참여예정 기관투자자는 38곳이다. 금융투자협회 정회원에 등록된 기관투자자가 274곳(2018년 9월 기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도입에 따른 자문비용 등 현실적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다, 효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12월,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포함한 4개안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이다. 작년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해였다면, 2019년은 실질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다. 노후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고, 정치 및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착륙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ditor 박인혁 

 


(주)시이오파트너스 | 월간<CEO&>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갈월동) KCC IT빌딩 5층 (우 04334)
문의전화 : Tel 02-2253-1114, 02-2237-1025 | Fax 02-2232-0277
Copyright CEOPARTNERS All rights reserved. 월간<CEO&>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