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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 임박한 미중 무역전쟁

Special III |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 2018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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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 임박한 미중 무역전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10일 포아오포럼 개막연설에서 미국에 대화와 협상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개최된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후 양국은 중화권에 대한 표기 문제로까지 충돌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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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과 4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있는 중국 협상단과 무역협상을 가졌지만 서로 상이한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이를 두고 “미중 간 무역전쟁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미국 코넬대 교수이자 중국 전문가인 에스와 파사드는 “이번 협상은 타협에 대한 인식 없이 적대감만 확인한 회의”라고 평가했다.

 

2라운드 접어든 협상 테이블
협상 종료 당일 미국 언론에 공개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조건은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됐던 내용보다 더 노골적인 위협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모두 8가지로 △연간 3,750억 달러 대중 무역적자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줄일 것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할 것 △첨단산업(중국제조 2025)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것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을 금지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것 △무역과 비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할 것 △서비스업 개방 △농업 부문 개방 △매 분기 미중 협의내용을 점검 등을 요구했다.
특히, 마지막 요구사항에서 점검 시 합의사항 불이행을 발견한 경우 미국은 관세 징수와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은 어떤 형식으로도 미국에 반대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붙어 있다. 또한, 중국은 WTO에 기소한 것을 취소하고 금지된 제품 리스트 서면 통지 후 15일 이내에 상세한 화물 리스트 제공해야 하며, 불이행 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 협상단에 대해 △대대적 대외개방과 대미흑자 축소를 위해 노력 중이며, 단계적 해결 △미 정부의 중국 IT기업에 대한 강경책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단초가 된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4월 달러 기준 수출액이 전월 대비 44% 늘어난 221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1∼4월 누계 대미 무역흑자는 804억 달러로 증가한 상태다.
베이징에서의 무역협상이 실패로 끝난 이후 미중 양국은 5월 3주차에 2차 협상을 이어간다. 이번에는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여 미중 간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2라운드 협상에 나선 것이다. 
한편, 양국은 미국 항공사의 대만, 홍콩, 마카오 표기를 둘러싸고 충돌을 이어갔다. 중국 민항총국은 지난 4월 25일 미국 등 외국 국정 항공사 36곳에 공문을 보내 대만, 홍콩, 마카오 표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백악관은 ‘전체주의적 난센스’라고 비판했고,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발해 양국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제전문에디터 도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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