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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대외개방 확대로 무역 불균형 해소

Special II | Opening Speech of the Boao forum &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 2018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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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대외개방 확대로 무역 불균형 해소

미중 무역 분쟁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포아오포럼 개막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미중 사이의 무역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어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장은 ‘통화정책의 정상화’ 파트에서 중국의 금융개방 조치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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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해온 미중 무역문제에 대해 양국 간 무역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외개방 외교로 美 압박하는 시진핑
시 주석은 이날 연설을 통해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진지하게 수입을 확대하고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 확대에 관해 “중국은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더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중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로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발표했던 은행과 증권, 보험 업계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중대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보험업계의 개방을 서두르고 외자 금융기관 설립 제한을 완화하며,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내 사업 범위와 중국과 외국 금융시장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개방이 제한적이었던 업종도 이미 개방 여건을 마련했으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조속히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과거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대정책을 내세웠다면, 지금은 투자환경 개선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서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3조 1천억 위안(약 528조 원)에 달하는 중국 조달물자 시장에 미국 기업의 진입 제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올해 국가지식재산권국(國家知识产权局)을 새로이 조직해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집행력 강화를 통해 중국과 외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가 다소 강압적이며,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혹은 기업인수를 통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 수입품목들이 대부분 중국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중국제조 2025’의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음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
여하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시 주석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해 자유무역 수호자로서 입지를 강화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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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은행, 12개 금융개방정책 발표
2018 보아오 포럼 최고의 인기 인물은 중국인민은행 은행장 이강이다. 이강 행장은 4월 11일 ‘통화정책의 정상화’ 파트에서 중국의 통화정책과 금융업 대외개방 등 12개 금융개방조치를 발표했다. 이 중 6개는 상반기에, 5개는 연내에 실행되며 후룬퉁(滬倫通)은 연내에 개통된다.
이강 행장은 기존의 금융 업무를 안정된 통화정책 실시, 금융업의 개혁과 개방 추진, 중요 리스크 해소와 금융업의 전체적인 안정 유지로 정리했다. 통화정책을 1순위로 꼽은 그는 중국은 단기적으로 신중한 통화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기한부 국채수익률을 기준으로 중국의 3.7%, 미국은 2.8%이기에 이자율 격차가 적절한 구간에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준금리 추이에 대해 기준금리와 시장에서의 2개의 가격형성(Market Pricing)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가지 금리 체제를 점차 융합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시장금리를 더 통일시키는 것이 중국의 개혁방향이며, 현재까지는 기준금리를 지침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대출과 예금 금리 역시시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 중국은 금융 분야에서 6가지 대외개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첫째,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내자와 외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둘째,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 등의 외자 지분비율 상한선을 51%로 확대하고, 3년 후에는 더 이상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 셋째, 합자증권사의 역내 주주 중 최소 한 곳이 증권사여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한다. 넷째, 본토와 홍콩의 주식시장 연결 메커니즘 완비를 위해 5월 1일부터 후구퉁(滬股通, 홍콩에서 상하이 증시에 투자) 및 선구퉁(深股通, 홍콩에서 선전 증시에 투자) 2곳의 일일 거래한도를 4배(130억 위안에서 520억 위안)로 조정하고, 강구퉁(港股通, 상하이와 선전에서 홍콩 증시에 투자)의 일일 거래한도 역시 4배(105억 위안에서 420억 위안)로 조정한다. 다섯째, 조건을 갖춘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역내에서 보험대리업과 보험 손해사정사 업무 허용, 여섯째, 외자 보험중개회사의 경영 범위를 중국 자본 기관과 같은 범위로 완화한다.
이와는 별도로 2018년 연말까지 시행될 조치는 5가지이다. 첫째, 신탁․금융리스․자동차금융․통화중개․소비자금융 등 은행 및 금융 분야의 외자 유치를 격려한다. 둘째, 상업은행이 새로 설립한 금융자산투자회사와 재테크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에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셋째, 외자은행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넷째 합자증권사 업무 범위에 더 이상 단독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며 내․외자를 일치시킨다. 다섯째, 외자 보험사가 설립 전에 2년간 대표처를 개설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격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이강 행장은 “올해 후룬퉁(滬倫通,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런던 증권거래소의 교차거래)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후룬퉁을 개통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증권감독회 대변인은 “후룬퉁은 중영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자본시장의 쌍방향 개방과 세계를 향하여 흔들림 없는 개방의 의지를 표명한 중요한 조치”라며, “2015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의 성과 및 2018년 2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지시한 후룬퉁 준비를 적극 추진해 2018년 연내에 개통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후룬퉁은 중국자본시장이 후강통(滬港通), 선강통(深港通)에 이은 대외개방의 중요한 조치이며, 보다 큰 개방성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전문에디터 도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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