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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는 한국의 법인세율 정책, 성공할 것인가

Special III | Korea is the only Nation to increase Corporation Tax Rate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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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는 한국의 법인세율 정책, 성공할 것인가

2017년 12월 5일, 국회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세법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게는 최고 세율 25%가 적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22%였기 때문에 21%로 개정된 미국 법인세율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이날의 법인세 인상으로 한미간의 법인세율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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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이 과세표준 기준 3,000억 원 이상 기업의 과세구간을 신설함으로써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의 최고세율을 회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전자·포스코 등 90여 개에 달하며,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세 추가부담은 한해 약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 추세, 인하 vs 독자 행보 한국, 인상
법인세 인상으로 삼성전자는 2015년 매출 기준으로 5,903억 원 정도를 법인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율이 낮아진 미국에서는 410억 원을 덜 내게 된 삼성전자이지만 결과적으로 5,500억 원의 법인세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되었다.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한국이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은 ‘부자감세’ 반대론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한국의 GDP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 감소, 금액으로는 연간 29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출은 연간 0.5%, 수입은 1.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투자는 연평균 4.9%, 일자리는 10만 5,000개가 줄어들고 자본소득과 근로소득도 연간 1.9%, 1.5%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다른 국가들과는 정반대로 법인세율의 인상을 선택한 한국은 ‘누구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와는 거리가 멀지만 정책의 성공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세금, 기업 이동의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
지난 1월 삼일회계법인이 개최한 ‘미국 세제 개편-미국 법인세 및 국제조세 관련 개정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미국 세제 개편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 생산 파트너를 발굴하는 등 경영전략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구나 한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NAFTA에 대한 위협 등으로 인해 캐나다·멕시코에 공장을 구상하던 한국기업이 미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한국의 기업 이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세율 차이로 인한 자본의 이동에는 제한적이기에 법인세가 낮다고 기업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동은 시장규모와 접근성, 노동생산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기에 세금은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행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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