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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충격 받은 중국, 강력하게 대응한다

Special II | China entered the War in Corporation Tax Rate Reduction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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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충격 받은 중국, 강력하게 대응한다

중국 정부는 5년 전부터 꾸준히 감세 기조를 유지해왔다. 감세를 부르짖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 201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더욱 강력한 감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4월 국무원이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법인세), 창업투자 등 분야에서 6개 항목의 감세 조치를 발표했다.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율 인하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세 면제 과표 상한도 30만 위안(약 5,000만 원)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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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구간은 기존 17%, 13%, 11%, 6%인 4구간에서 13%를 없애고 3구간으로 줄였다. 농산품과 천연가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13%에서 11%로 낮췄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비율도 50%에서 70%까지 높이고, 5개 사회보험의 기업부담 비용도 줄여줬다. 중앙정부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행정사업성 비용 항목의 절반을 없애고 나머지 항목의 비용도 축소해 3,700억 위안에 달하는 기업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천세 면제 등 ‘더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
또 중국 정부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정책을 통해 2017년 기업의 감세 규모가 총 1조 위안에 이르며, 지난 5년간 기업이 받은 감세혜택은 2조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산하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은 ‘2016년 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통해 지금까지 1조 위안(약 164조 원)에 이르는 감세가 이뤄졌지만 추가로 세율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파격적인 법인세율 인하와 송환세 시행으로 중국에서는 기업 이탈과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중국에 입지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유출로 인해 위안화가 급락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발생되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이른바 권익성 투자수익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 원칙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월 말, 중국은 외국기업 원천징수세 면제라는 새 감세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에 재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원천징수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법인세율은 25%였다. 그 중 10%를 영업이익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과표구간에 따라 부과한다. 이날의 조치는 사실상의 법인세율 인하이며, 미국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파장을 지켜보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추가 조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내 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미국의 감세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G20 국가와 손잡고 미국의 감세정책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2018년에 중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상반기 중에 금리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법인세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2020년경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0.74%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中 법인세율 추가 인하 가능성 높아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 양성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국제전략연구소는 ‘미국의 세제 개편은 중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평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세금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도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외국기업에 대한 원천징수세 전액 면제라는 조치가 나온 것이다. 중국의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4개 부문에서 함께 ‘해외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익을 직접 투자할 시 기업소득세를 징수 유예할 것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기업에서 배당받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유예 받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지’는 권익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유예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관련 절차와 책임, 후속관리, 투자자금 회수, 시효문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정책회의에서 중국은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펴기로 했다. R&D 비용의 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첨단기술 산업에 세제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국 중서부와 동북3성 등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혜택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첨단제조업 육성을 강조하는 중국으로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비용경쟁력 제고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감세 영향이 커질 경우 중국도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해외투자자 권익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에 관한 통지 주요 내용

 

| 필수 조건 |
해외투자자는 중국 내 주민기업에서 배당받은 수익을 증자, 신설, 지분양수 등 권익성 투자방식으로 중국내 주민기업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방식은 중국내 주민기업의 실제 납입자본을 늘리는 경우, 중국내에서 주민기업을 투자해 신설하는 경우, 비 관련기업이 아닌 중국 내 주민기업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등이 있고, 재정부나 세무총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투자방식도 해당된다. 중국 내 주민기업에 재투자 시 해당 투자자금은 반드시 직접 피투자기업 혹은 지분양도인 계좌에 입금돼야 하며, 중간에 다른 계좌를 거쳐 입금돼서는 안 된다. 


| 절차 및 책임 |
해외투자자는 ‘통지’에 따라 관련 서류를 수익배당 기업에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고, 수익배당 기업은 서류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 심사 후 조건에 부합될 경우 이를 주관 세무기관의 등록절차를 거쳐 권익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를 받은 이후 관할 세무기관이 후속 관리과정에서 해외투자자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익배당 기업에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해외투자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 납부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지연납세를 해야 하며, 지연납세 기한은 해당 수익 배당일로부터 계산한다.


| 투자자금 회수 |
해외투자자는 권익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유예 혜택을 본 후에 지분양도, 환매, 청산 등의 방식을 통해 해당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시 징수유예된 권익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보완해 납부해야 한다.


| 시효 |
본 ‘통지’의 반포일은 2017년 12월 21일이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해외투자자의 재투자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해외투자자의 재 투자행위가 본 ‘통지’ 규정에 부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실제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을 해서 이미 납부한 권익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재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해외투자자들은 본 ‘통지’ 규정을 자세히 살펴, 권익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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