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역전의 발판이자 세상을 바꿀 신기술로 주목받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찬반이 뜨거웠던 1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빛낼 최고의 기술, 인생 역전을 위한 서민들의 마지막 기회. 작년 이맘쯤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말 그대로 광풍에 가까웠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는 것을 우려해 여러 규제안을 준비했고, 이에 대한 반발도 심각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암호화폐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암호화폐, 투자인가 투기인가
비트코인, 퀀텀, 이더리움, 리플. 작년 이맘때 뉴스 기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암호화폐들이다.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를 무분별하게 사들이는 투자 열풍을 투기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규제를 내놓았다. 2018년 1월, 정부에서는 암화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된 특별법을 예고했고,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고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는 법률을 준비하기도 했다. 얼마 후에는 거래소 폐쇄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투기 억제책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하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한 세탁이나 탈세, 불법 증여나 상속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입장이 확실해지자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해졌다. 자본주의에서 서민들이 합법적으로 투자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는 주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이 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는다는 논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규제 반대론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보상 체계인 암호화폐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는 곧 기술 발전에 대한 규제라는 논리를 내놓았다. 환치기나 불법 증여, 범죄 자금의 돈세탁 등 예상되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허황된 신기루 Vs 제3개념 화폐
규제에 대한 찬반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갑론을박도 뜨거웠다. 유시민 작가는 JTBC 긴급토론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에서 강한 규제에 찬성하며, 비트코인 열풍을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이나 투기열풍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허황된 신기루’,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등으로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암호화폐에 화폐의 기능이 없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만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다.
정부의 규제 반대측 패널들은 일부 투기 광풍으로서의 문제점이나 거래소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를 제3개념의 화폐로 활용하고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월의 암호화폐
투기가 아닌 암호화폐의 실제 효용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결국 암호화폐는 제대로 된 화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오르내리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시세 또한 대폭 폭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돈의 상당한 부분을 잃기도 했다.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경우 한때 최고 2,600만 원대까지 올랐지만, 2019년 1월 기준 400만 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최고 60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퀀텀은 1만 5천 원대에서 1,700원대로 떨어졌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후죽순 다양한 암호화폐가 개발되었지만, 절반 이상이 개발자가 손을 놓거나 사기로 판명되기도 했다.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암호화폐 1,597종 중 1,000종 이상이 현재 개발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는 등 사기 행위라고 판명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1년 전 우리나라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망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한 것을 본다면 시세 하락의 주요 원인을 규제 때문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우려처럼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암호화폐를 도난당하거나 유사수신 행위 등의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도 속출했다. 정보보호·보안관제 전문업체 SK인포섹이 공개한 <2019 보안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도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1월 26일 일본에서 5,659억 원, 2월 11일 이탈리아에서 1,800억 원, 국내 6월 10일 400억 원, 20일 189억 원 등 수천억 원에 달한다. 올해 1월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서는 인천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예치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들이 거래소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대부분은 암호화폐 자체의 보안 문제라기보다 거래소의 보안과 신뢰 문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누군가는 전 재산을 모아서, 다른 누군가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암호화폐를 사들였던 2017년 말, 2018년 초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물론 아직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이니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시세가 과거 수준으로 복구되거나 다른 식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 암호화폐를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외에 다른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Editor 박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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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인생역전, 그리고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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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인생역전, 그리고 1년 후

인생 역전의 발판이자 세상을 바꿀 신기술로 주목받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찬반이 뜨거웠던 1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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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를 빛낼 최고의 기술, 인생 역전을 위한 서민들의 마지막 기회. 작년 이맘쯤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말 그대로 광풍에 가까웠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는 것을 우려해 여러 규제안을 준비했고, 이에 대한 반발도 심각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암호화폐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암호화폐, 투자인가 투기인가
비트코인, 퀀텀, 이더리움, 리플. 작년 이맘때 뉴스 기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암호화폐들이다.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를 무분별하게 사들이는 투자 열풍을 투기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규제를 내놓았다. 2018년 1월, 정부에서는 암화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된 특별법을 예고했고,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고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는 법률을 준비하기도 했다. 얼마 후에는 거래소 폐쇄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투기 억제책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하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한 세탁이나 탈세, 불법 증여나 상속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입장이 확실해지자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해졌다. 자본주의에서 서민들이 합법적으로 투자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는 주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이 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는다는 논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규제 반대론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보상 체계인 암호화폐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는 곧 기술 발전에 대한 규제라는 논리를 내놓았다. 환치기나 불법 증여, 범죄 자금의 돈세탁 등 예상되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허황된 신기루 Vs 제3개념 화폐
규제에 대한 찬반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갑론을박도 뜨거웠다. 유시민 작가는 JTBC 긴급토론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에서 강한 규제에 찬성하며, 비트코인 열풍을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이나 투기열풍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허황된 신기루’,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등으로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암호화폐에 화폐의 기능이 없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만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다.
정부의 규제 반대측 패널들은 일부 투기 광풍으로서의 문제점이나 거래소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를 제3개념의 화폐로 활용하고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월의 암호화폐
투기가 아닌 암호화폐의 실제 효용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결국 암호화폐는 제대로 된 화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오르내리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시세 또한 대폭 폭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돈의 상당한 부분을 잃기도 했다.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경우 한때 최고 2,600만 원대까지 올랐지만, 2019년 1월 기준 400만 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최고 60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퀀텀은 1만 5천 원대에서 1,700원대로 떨어졌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후죽순 다양한 암호화폐가 개발되었지만, 절반 이상이 개발자가 손을 놓거나 사기로 판명되기도 했다.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암호화폐 1,597종 중 1,000종 이상이 현재 개발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는 등 사기 행위라고 판명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1년 전 우리나라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망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한 것을 본다면 시세 하락의 주요 원인을 규제 때문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우려처럼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암호화폐를 도난당하거나 유사수신 행위 등의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도 속출했다. 정보보호·보안관제 전문업체 SK인포섹이 공개한 <2019 보안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도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1월 26일 일본에서 5,659억 원, 2월 11일 이탈리아에서 1,800억 원, 국내 6월 10일 400억 원, 20일 189억 원 등 수천억 원에 달한다. 올해 1월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서는 인천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예치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들이 거래소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대부분은 암호화폐 자체의 보안 문제라기보다 거래소의 보안과 신뢰 문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누군가는 전 재산을 모아서, 다른 누군가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암호화폐를 사들였던 2017년 말, 2018년 초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물론 아직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이니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시세가 과거 수준으로 복구되거나 다른 식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 암호화폐를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외에 다른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Editor 박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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