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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직권상장 폐지제도

Business & Law, 기업경영과 법의 만남 | 26 | | 201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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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직권상장 폐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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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거래소 시장의 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거래소는 거래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를 상장폐지(Delisting)라고 한다. 상장폐지는 대부분 발행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거래소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해지지만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호에서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른 자발적 상장폐지 제도와 소액주주의 보호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거래소의 직권에 의한 강제적 상장폐지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거래소의 직권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에도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상장폐지를 하여야 하는 형식적 사유이고, 두 번째는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심사 사유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실질심사 제도는 2009년 2월 거래소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차원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 시행한 후 현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과거 상장폐지제도가 주로 형식적, 계량적 요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실질에 기초한 상장폐지 심사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부실기업(특히 코스닥기업)은 변칙증자 등 불건전한 방법을 통한 상장폐지 회피로 시장건전성 훼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 때문이다. 

 

상장폐지, 형식 및 실질심사 사유 존재
상장폐지를 해야 하는 형식적 사유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해산, 최종 부도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사유가 되는 것은, 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신청기각 등, ②공시의무위반, ③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과정에서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 있거나 빠져 있는 경우, ④상장법인의 유상증자나 분할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행위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⑥영업활동 정지 등으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크게 해쳐 공익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도 조금 달라진다. 만약 형식적 사유에 해당해 즉시 확인 가능한 것이면, 거래소는 즉시 상장법인의 주권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법인에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반면,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상장법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실질심사 절차, 전문성과 공정성 중요
실질심사 시에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기업의 재무내용 및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영향을 차단한 별도의 독립적 기구인 기업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법률 및 회계 등 자본시장 이해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 중 거래소가 개별 상장법인의 상장폐지심사를 위해 6인을 선정해 구성된다.
이때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단의 분야별(유관기관 임원, 회원사 임원, 변호사, 회계사, 교수) 각 1인 이상을 선발하게 되며, 동일한 위원을 3회 연속 선정하지 못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가, 코넥스시장의 경우에는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를 함에 있어 당해 상장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는 실질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실질심사 결과, 상장법인이 상장규정상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기업 내용의 실질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매출액 부풀리기나 횡령 및 배임 등이 있을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결정을 내리고 있다.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당해 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의 경우는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여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선기간(1년 이내)을 부여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시점에서 자구계획 이행여부를 심의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결정을 내리게 되면 거래소는 당해 증권에 대한 상장폐지사실을 공시하고, 당해 상장법인의 주권은 상장폐지주권의 환금성부여 목적으로 7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정리매매기간 종료일 다음날 상장폐지된다. 다만, 정리매매는 통상적으로는 부여되고 있으나 항상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규정상으로도 정리매매 허용 여부는 거래소에 맡겨져 있으며, 증권시장의 질서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리매매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상장폐지 시킬 수 있다.

 

상장폐지 결정은 민사소송으로 불복 가능
이런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법인은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소송 또는 가처분신청 등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계약이나 상장규정은 사법상 계약관계이며, 상장폐지조치 또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거래소의 상장은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상장폐지 결정은 약정된 바에 따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일방적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 헌재 2005.3.8.자 2004헌마442 결정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투자자들 특히 소액주주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상장폐지 책임이 있는 당사자, 즉 대표이사나 감사인, 상장주관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상장폐지의 요건 충족 시 거래소는 직권으로 강제적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형식적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사례]
뉴켐진스템셀(구 온누리에어)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본건은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이에 따른 첫 번째 상장폐지 결정이 난 경우다. 이 회사는 2008년 매출액이 33억 원을 기록해 계량적 상장폐지요건(2년간 연속 30억 미만)을 벗어났고 회계법인도 적정의견을 내렸다. 그러나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특정 매출처와의 거래비중이 98%로 너무 크고, 매출처 경영진과의 밀접한 관계, 계란 유통을 통한 수익 대비 비용의 불균형, 계란 유통을 위한 시설 등 영업기반 및 인력 미비 상태에서 중간유통과정에 개입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퇴출 회피를 위한 임의적, 일시적 매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해 법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거래소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 후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동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2009.4.14.자 2009카합3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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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철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hc.shin@lawplex.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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