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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증권상장 제도

Business & Law, 기업경영과 법의 만남 | 24 | | 2018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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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증권상장 제도

기업이 외부 자금을 조달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상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주식의 상장 및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아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의 상장을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후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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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설립돼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수혈 받는 것을 모색하게 된다. 이때 처음에는 소수의 전문투자자 그룹이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더욱 커지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닦게 되어 매출액과 수익성도 높아지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기업은 그 주식의 상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상장(Listing)이란 이와 같이 기업이 발행한 증권(특히 주식)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과 기업공개는 개념상 구분
상장과 개념상 구분이 필요한 것이 기업공개(Going Public)다. 이는 기업이 공모(모집 및 매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발행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 등 기업의 실체를 알리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상장 이전의 단계다. 즉 일반적으로 기업공개는 개인이나 가족 등 소수의 주주에 의해 폐쇄적으로 경영되던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대중에게 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기업공개를 특히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지칭한다. 기업공개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 규제에 속한다.
반면, 상장은 거래소가 상장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집단, 대량적으로 매매 거래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위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규제에 속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장된 주식이 자유롭게 유통돼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신속히 아무 때나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거래소 시장을 대표로 하는 유통시장의 존재는 발행시장의 성립과 발전에 필수 조건이다. 이처럼 증권이 거래소 시장의 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상장이다. 증권을 상장한 기업은 대외적 신용 및 지명도가 제고되고, 유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므로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거래소 시장에의 상장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거래소’라는 이름으로 단일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동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 (KONEX : Korea New Exchange)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1일 개장했고,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코넥스시장의 특징은 상장예정법인 및 상장법인에 대하여 상장 지원, 공시업무 자문,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정자문인’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이며, 거래소가 선정한 금융투자업자들이 이를 맡고 있다.  

위 시장들에는 전통적 증권인 주권, 채권 외에도 최근에는 각종 파생금융상품(선물, 옵션, ELS, ELW, ETF 등)이 상장, 거래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장’이라고 하면 주권의 상장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한국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정한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한다.


상장 위해서는 예비심사 및 공모과정 필수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게 되면 신규상장 절차가 시작된다. 신규상장은 기업의 주권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초의 자격을 부여받는 과정이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신규상장은 (Ⅰ)대표주관회사의 사전준비과정과 (Ⅱ)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Ⅲ)공모 후 (Ⅳ)거래소에 상장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거래소에서는 상장 신청을 받게 되면 우선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면 공모를 거쳐 주권이 거래소에 상장된다. 공모과정은 대표주관 회사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거래소에 일정 등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공모과정에서는 (Ⅰ)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의 제출(금융위원회) 및 효력 발생, (Ⅱ)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 개최, (Ⅲ)수요예측(Book Building) 실시, (Ⅳ)최종공모가격 결정, (Ⅴ)청약과 배정의 절차를 거친다.
기업설명회(IR)는 주주,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에게 회사의 사업내용, 경영전략, 비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시장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실시한다. 상장 이후에도 주식시장과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 및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IR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 및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IR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이후 수요예측 실시 전까지 약 1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IR은 그 규모에 따라 1 대 1 IR, 소규모 IR, 대규모 I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대 1 IR은 국내외 대형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약 10여 개 대형 기관투자자를 개별 방문해 실시하는 IR을 말하고, 소규모 IR은 중소형 기관투자자,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및 업종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IR을, 대규모 IR은 일반투자자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IR을 말한다.
한편, 수요예측이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인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주식의 공모희망가격(Band)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 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수요예측은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분과 일반청약자 배정분을 제외한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정보 수집력과 분석능력이 우수하므로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한 공모희망가격의 적정성을 일반투자자를 대신하여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예측 후 발행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반영해 최종공모가격을 결정하고, 청약과 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모를 마친 기업은 신규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한다. 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 등 상장예비심사 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과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여부, 주금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신규상장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요건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상장신청인의 영업 및 경영환경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모를 통한 주식분산요건 충족 여부만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승인 여부를 신규상장신청기업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하고 있다.

 

형식 및 실질적 요건 갖춰야 상장 가능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요건은 형식적 심사요건과 실질적 심사요건으로 나누어진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영업활동기간, 기업의 규모, 주식의 분산 정도, 매출액과 수익성, 감사의견, 기업지배구조 등을 살펴서 상장에 적합한 기업인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심사요건만으로 상장심사를 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한국거래소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투자안정성 등 실질적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고 있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이와 같이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비로소 상장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제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에서의 최우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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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철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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