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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과 저작권 사용료

Business & Law, 기업경영과 법의 만남. 신흥철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 22 | | 2018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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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과 저작권 사용료

커피 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BGM(배경음악)을 틀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법 규정이 바뀌었다. 이러한 규제의 변화가 향후 양질의 음악과 영상저작물이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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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이나 호텔, 백화점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 BGM을 틀어주는 것은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일이다. 이렇게 음악을 틀어 주는 것은 매장의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대중 밀집장소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게 되면 당해 음반에 수록된 곡의 저작권자는 음악이 널리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음반판매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
이와 같이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BGM을 틀 경우 매장의 경영자는 음반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호텔이나 백화점의 경우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커피 전문점의 경우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의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BGM이란
Background Music의 약어다.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든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또는 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작업장이나 매장에 스피커를 통해서 흘리는 음악을 말한다. 

음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받지 않으면 저작권료 지급의무 없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여 BGM을 트는 것은 커피 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음악을 들려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급부, 즉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저작권법 조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음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야 하며, 매장에서 임의로 편집 제작한 음반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편집 제작한 음반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유명한 스타벅스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플레이네트워크(Playnetwork, Inc.)는 스타벅스 본사(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와 사이에 음악 서비스 계약(Music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플레이네트워크로부터 배경음악들이 들어있는 CD를 장당 미화 30.79달러(운송료 3.79달러 포함)에 구매해 국내 각지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그 배경음악으로 플레이네트워크가 제공한 플레이어를 이용해 재생시켜 공연하였다. 그런데 위 CD는 암호화돼 있어 플레이네트워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았으며,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상업용 음반 사용한 경우 저작권료 지급 면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위 CD는 플레이네트워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한국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불대체물일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공연권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과는 다르다. 제29조 제1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또한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2항에서는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에는 저작권자의 이익도 고려되어 있다. 즉 음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매장에서 BGM을 틀면서 그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음반이란 그러한 음반 공연의 반사적인 효과로 음반의 판매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업용 음반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음반의 범위를 ‘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BGM 저작권료 지급해야

한편. 이와 같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 고객 밀집 장소에서 자유롭게 BGM을 틀 수 있도록 할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 및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위 저작권법 조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그동안은 그 범위가 단란·유흥주점, 전문적인 음악감상실,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하게 제한해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 2017년 8월 22일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2018년 8월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이 날부터는 커피 전문점, 호프집,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에서도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이용 허락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좋은 음악과 영상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저작권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돼 그만큼 양질의 음악과 영상저작물이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예상된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아무튼 앞으로 커피 전문점 등을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BGM 사용 시 저작권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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